택시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시스템과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시스템” 이란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류세 감면 정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유가보조금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유류세 감면 및 유가보조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이용자”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시스템”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시스템”은 이 약관의 내용과 담당자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시스템”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시스템”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시스템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시스템”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시스템“에 송신하여 ”시스템“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국세청의 유류세 감면 현황 및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서비스
   2. 국세청의 유류세 감면 내역 및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사용내역 출력
   3. 기타 “시스템”이 정하는 업무
② “시스템”은 서비스 보완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 서비스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시스템”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시스템“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시스템”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시스템”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시스템”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시스템”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시스템”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시스템”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시스템”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이용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시스템”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스템”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시스템”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시스템”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시스템”에 제출한 유∙무선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시스템”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스템”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희망ID
   2. 가입구분(개인택시사업자/대리운전자/법인택시사업자/가맹점)
   3. 사업자등록번호(대리운전자 제외)
   4. 사업자명(대리운전자 제외)
   5. 비밀번호
   6. 이메일
   7. 전화번호
② “시스템”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스템”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국세청, 국토교통부 및 관할 관청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이용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시스템”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시스템”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시스템”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0조(“시스템“의 의무)

① “시스템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시스템”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시스템”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시스템”에 통보하고 “시스템”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시스템”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시스템”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시스템”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시스템”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시스템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3조(연결“시스템”과 피연결“시스템” 간의 관계)

① 상위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시스템”(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시스템”(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 “시스템”은 피연결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시스템”의 사이트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시스템“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은 ”시스템“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시스템”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5조(분쟁해결)

① “시스템”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상담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시스템”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시스템”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관계법령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6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시스템”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1항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는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침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 서비스 제공 >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이용자 식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의 처리

- 「택시 LPG 유류세 감면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택시 LPG 유류세 감면사업의 처리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통합관리시스템은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① 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정보

-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수집방법 : 온라인수집(회원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연락처

  [선택항목] 주소

  [자동수집] 접속IP, 서비스 이용기록

② 통합관리시스템 유가보조금수급자 정보

- 보유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 수집방법 : 카드협력사 시스템 연계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 보유기간 : 수급자격 말소 후 10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통합관리시스템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통합관리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 트라이언소프트(주)

- 위탁사무 및 목적 :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 위탁기간 : 계약만료 시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개인정보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통합관리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

통합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⑦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⑧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소 속 : 트라이언소프트(주)

-성 명 : 김윤미 부장

-이메일 : ymkim@trionsoft.co.kr

-연락처 : 02-3453-0485

②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소 속 : 트라이언소프트(주)

-성 명 : 윤범렬 차장

-이메일 : ybr84@trionsoft.co.kr

-연락처 : 02-3444-6327

9.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 https://www.kopico.go.kr/ )

②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http://eprivacy.or.kr/ )

③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3582 ( http://www.spo.go.kr/ )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 http://www.netan.go.kr/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